1. 물환경보전법상의 개념 정의 (법 제2조) 환경 관련 법령 이야기


1. 물환경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수생태계")를 총칭

12. 점오염원(點汚染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3.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4.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42. 폐수관로

폐수를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17)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

6.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

7.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8.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공공수역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시행규칙 제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로, 4. 운하

10.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4. 호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

. ·()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

152. 수생태계 건강성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시행규칙 제8조의 2

법 제2조 제15호의 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1.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1.17.>] [시행일 : 2018.1.18.] 8조의2

16. 상수원호소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 및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취수시설("취수시설", 「수도법」 제3조제17)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17.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18. 공공폐수처리구역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다만, 다음의 각 시설은 제외.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시행규칙 제8조의 3

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 제19호 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1.19.] [8조의2에서 이동  <2018.1.17.>] [시행일 : 2018.1.18.] 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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